광주 동구 금남로2가 이혼변호사사무실, 이혼상담센터, 이혼소송항소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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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무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거나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 발생 시기, 부부의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대출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 등의 범죄로 직접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 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처분된 재산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