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동 이혼, 이혼청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야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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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소가(청구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