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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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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가사 조사는 주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가 주요 쟁점일 때 실시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 보고서에는 부부의 갈등 경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 형성 경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보고서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혼 시 주고받은 선물은 일상적인 선물이나 기념품이 아닌, 혼인을 전제로 특별히 주고받은 예물이나 고가의 선물에 한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준 선물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준 선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소비된 선물이나 소모품 등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