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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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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의 진위 여부는 법원의 증거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법원은 감정 신청(필적 감정, 녹취 파일 분석 등)을 통해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증인 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듣고, 사실조회를 통해 공공 기관 등의 자료와 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받은 대출이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